[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입력 2021-07-20 20:32
수정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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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신고리 4호기는 전력을 일부 공급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후 원인 조사와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재가동을 결정했다.

신고리 4호기의 조기 재가동은 국민의 전력 수급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최근 전력 공급 예비율을 10%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자칫 정전과 발전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블랙아웃 현상 등 예상치 않은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선제 조치는 당연했다. 정부는 그제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권역별로, 시간별로 에어컨을 끄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장마가 끝난 오늘부터 올여름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다음주까지 열돔현상에 따른 폭염이 본격화한다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으로 노약자 등의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어제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전국 490여개의 병원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응급 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구급차 배치와 신속한 이송체계 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 노인들과 저소득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옥외 근로자, 농업인 등이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함께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길 기대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실적, 특정 자치구 편중… 돌봄 공백 해소 취지 무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9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1월부터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을 1곳씩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와상·사지마비나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권역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전문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고난도 사례로 의뢰·선정된 총 54명 중 38명(70.4%)이 전문기관이 위치한 도봉·은평·구로·서초구 등 4개 구에 집중됐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는 의뢰·선정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소재 여부에 따라 큰 실적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권역별 고난도 사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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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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