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시 엄벌, 외부 견제 등 제도개혁
부하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군내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추락한 게 지금 우리 군대의 실상이다. 조국을 믿고 군인의 길을 택한 전우를 버젓이 성추행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회유한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받아 쓰면서 사병들에게는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급식을 준다. 순국선열들이 이런 군대를 보자고 그 소중한 피를 흘린 건 아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가 선진화됐지만 유독 군대만큼은 후진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법한 문제가 군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는 것이다. 뻔히 이상해 보이는 부실급식을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보란듯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은폐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오랜 폐쇄성으로 집단적으로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죄의식도 둔감해진 게 아닌가 의심된다. 따라서 군은 이번 사태를 사건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때우고 넘어갈 게 아니다.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 아래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에서 사고가 아예 안 나기는 힘들 것이다. 문제는 그 처리다. 군은 사건 발생 시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하는 경향이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엔 정상참작을 폭넓게 해주는 대신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국방부 내 인권기관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군 사법기관에도 외부 수사기관을 참여토록 해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의식 개혁이다. 상명하복의 군대 질서를 인권 침해 허용으로 여기는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계급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위계일 뿐 인격의 서열은 아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군대에는 부하를 하인처럼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전군 차원에서 대대적인 의식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적군을 때려잡자는 정신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전우를 전우로 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동료끼리 불신하고 증오하는 군대가 어떻게 외부의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우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