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적 조치 대신 회유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을 전날 보직해임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는 구속 수감했다. 석달동안 손놓고 있던 군이 여론이 악화되고 국군 통수권자이 나서 “엄중한 수사와 조� 구� 강조하자 번개처럼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피해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밝히는 한편 가해 및 회유에 나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군 내부의 성추행 및 조직적 회유는 이번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공군에만 존재하는 문제도 아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물론 성추행 피해가 더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전군대상 조사는 불가피하다. 더불어 성추행 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숨진 여군의 유족은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가 더 있었다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성추행 사건이 일상적이다시피 벌어지는 군 내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전의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면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피해를 호소하면 “조직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런 곳이 생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생지옥인가.

군 내부의 성범죄와 미흡하기 이를데 없는 성범죄 처리시스템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이번 사건에서 보듯 여군의 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린다. 국방부와 각군은 ‘국군의 내부 주적(主敵)은 성범죄’라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성범죄가 발생한 부대와 지휘관’보다 ‘성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대와 지휘관’에 훨씬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일선 부대라도 성범죄가 접수되면 각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성범죄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으로도 줄줄이 군복을 벗어야 하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누가 성범죄를 은폐하고 그 피해자를 회유하는데 가담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