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는 9월 추석연휴 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 굼繭箚�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제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8~9월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올해 세입이 300조원을 넘어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17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편성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을 소급보상하면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주려면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자영업자 손실소급 적용이 시급하고, 두 번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은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민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국가 채무급등을 손꼽지만, 그럼에도 확대재정이 현재 코로나19로 격발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재정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고령층에서 최근 30대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권유한 백신접종 휴가적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의 양상도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백신접종휴가가 진행되지만, 중소기업 소속 직원이나 자영업자 당사자나 직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의 지원 등이 없으면 접종휴가를 가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논의속도를 높여, 백신유급휴가를 허용한다면 불평등이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국민통합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제 1차 접종자가 708만 6292명으로, 지난 2월 26일 접종이 시작된 지 99일만에 전체 인구의 13.8% 수준까지 접종률이 높아졌다. 중소기업 직원과 소상공인들에게 접종시 유급휴가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