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입력 2020-12-31 16:30
수정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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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임명됐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성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야 간 또는 여권 내 정파적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에 함몰되지 않고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권 핵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신임 비서실장의 현재 여권 내 영향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는 막중하다.

오히려 유 실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새해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여야 간 선거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서진은 각별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 당장 새해 1월부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변수가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은 만큼 이런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 실장은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은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 대통령은 가시적 치적 달성에 대한 조급함이나 권력의 균형이 차기 대선주자에게 쏠리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으로 무리수를 둘 우려가 없지 않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든 직언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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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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