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의대생 핑계로 의사파업 재연하면 안 된다

[사설] 의협, 의대생 핑계로 의사파업 재연하면 안 된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08 21:50
수정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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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병원별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을 2주 안에 내놓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등이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함께 마련한 합의안을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교 1등 의사’에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ㆍ여당과 의협의 ‘전면백지화’ 협상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란 목표를 내팽개쳤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31일이었던 국시 시한을 의협 등과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합의안을 낸 시점이 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생들이 6일 밤 12시까지였던 응시 의사를 밝힐 시간은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나 미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응시를 결정한 14%의 의대생에게는 공정한 행위인가.

정부는 강경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한 차례 연기했던 데다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했기에 추가 접수 기회 부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는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대로 현재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입장은 모호하다. 동맹휴학을 해제할지, 국시를 볼지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생을 빌미로 정부를 압박하기에 앞서 의대생의 의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 의협과 대전협의 재파업 주장에 분노한 시민들이 ‘의사 시장을 개방하자’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길 바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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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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