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현 상황타개에 도움 안된다

[사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현 상황타개에 도움 안된다

입력 2020-06-19 16:07
업데이트 2020-06-19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 국방당국이 18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강경 행보에 따른 것이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갖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자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다양한 카드를 놓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과 긴밀한 대북공조를 협의 중이다. 한미 협의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강경일변도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우발적 군사충돌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현재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북한도 현재와 같은 비이성적 행동은 북한의 호전성과 무모성만 부각시키고 어렵사리 확보한 남북의 협력공간마저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군사적 행동 등에 나설 경우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 마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돌이켜 보면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에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가 점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북한이 작심하고 비이성적 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힘을 통한 군사적 대결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