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줄하향, 부채 관리 소홀해선 안 돼

[사설] 국가신용등급 줄하향, 부채 관리 소홀해선 안 돼

입력 2020-05-19 23:02
업데이트 2020-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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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용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지난 한 달에만 무려 76개국(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재정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등은 이른바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급으로 추락했고 이탈리아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투기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다. 피치는 “올해 디폴트 선언 국가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전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존 신용등급과 전망을 모두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순 없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치솟는 등 신용경색 위험이 부각되고 이는 다시 신용등급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정도로 전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 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주요 43개국 중 6위, 가계와 기업 부문은 이보다 높은 4위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올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나 국가부채는 물론 민간 부문 부채를 관리하는 데도 소홀해선 안 된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국내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빚은 국가 전체를 신용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2020-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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