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 25채를 신고한 한 3선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다시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실거주 주택 외 처분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힘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원 110명 중 23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0명이었고, 자유한국당이 3명이었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당청이 ‘아파트 팔기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에 힘을 실었다. 어제는 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최고위서 총선 출마 모든 민주당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안 사겠다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도록 서약할 것”이라며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일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에서 찾았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판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런데 당정청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면 다소 당황스럽다. 올 초에도 “지금 와서 보니 정작 여당 정치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 말만 믿는 국민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정청의 실거주지를 제외한 다주택 매각운동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당정청의 ‘다주택 매각운동’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벤트가 아니라 제대로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