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올해 3.0%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유지했지만, 9월 2.8%로 낮춘 데 이어 여섯달 만에 2.6%로 떨어뜨렸다. 전망에 비교적 낙관적인 OECD여서 충격이 더 크다. 앞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2.3%에서 2.1%로 낮추었다.
경제 전망치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3%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극심한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국내 요인까지 겹쳐 전문가들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5.54로 역대 최대에 이르는 등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 증가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경제가 장기불황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때만 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지만 말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활력 제고, 혁신 확산, 민생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정책 방향의 재탕이다.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쯤이면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성과들을 자랑하면서 더 나은 새 대책을 줄줄이 내놓아야 하지 않나. 경제활력은 실천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경제 전망치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3%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극심한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국내 요인까지 겹쳐 전문가들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5.54로 역대 최대에 이르는 등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 증가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경제가 장기불황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때만 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지만 말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활력 제고, 혁신 확산, 민생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정책 방향의 재탕이다.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쯤이면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성과들을 자랑하면서 더 나은 새 대책을 줄줄이 내놓아야 하지 않나. 경제활력은 실천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9-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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