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사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입력 2019-01-24 17:36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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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핵개발·핵무장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고, 안상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미국 의원들을 만나 우리도 전략핵 배치하고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핵무장·핵개발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전 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했다. 핵무장·핵개발 추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직결되고, 이는 곧 한·미 동맹 와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년 전과 달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 핵개발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가.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제1야당의 당권 주자들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핵개발론을 꺼내 든 속내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핵개발 논의는 필요하다”는 식의 앞뒤 안 맞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다뤄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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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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