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입력 2019-01-09 23:10
수정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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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캐나다와 미국 연수에 나섰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졌다. 박종철 부의장은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도 정식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동료 의원들이 가이드에게 준 합의금을 꼬투리 잡아 “너도 나 때려 봐라. 나도 돈 좀 벌어 보자”고 말하고, 가이드 교체까지 요구하는 갑질 행패를 부렸다. 다른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자 접대부를 전화로 불러 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호텔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일본 관광객의 항의까지 받았다고 하니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연수 금지 등 뜨거운 비판 여론에 박 의원은 부의장직 사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의원 9명 등 연수 참가자들은 연수경비 6188만원도 반납하기로 했다.

1991년 지방의회 도입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늘 문제다. 10년 동안 100여 차례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했다는 한 전직 여행사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해외여행 99%가 외유성이라고 폭로했다. 예천군 의회 연수도 7박 10일 일정 중 농산물 판로 개척과 선진관광기법을 배워 군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던 공식 일정은 3회뿐이고 나머지는 미국 나이아가라폭포,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캐나다 퀘벡 프티샹플랭 거리, 아브라함대평원 견학 등 모두 관광이었다. 해외연수안에 대한 심의도 당사자인 박 부의장이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런 지방의회의 막장 해외연수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가면서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놀자판 연수는 없애야 한다.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심사에 당사자 참여를 배제하고 사후 보고도 철저히 받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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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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