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공공기관의 부패상

[사설]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공공기관의 부패상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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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금감원의 고위 간부는 필기 전형 점수가 모자라는 지인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필기시험 합격 정원을 늘렸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또 다른 간부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합격시키려고 변호사 경력 직원 채용의 서류 전형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신의 직장’ 금감원은 연줄이나 배경 없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직장이었던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 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40여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자신들의 돈벌이에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이름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00여회에 걸쳐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도 있었다. 증권·보험회사 등을 비롯해 각종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기업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사고팔며 돈벌이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적발된 금감원의 위법 부당 행위는 52건으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직원의 절반가량이 1~3급의 고위 간부직이며 1, 2급 60여명은 보직이 없는데도 1억 3000~1억 4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 지경의 금감원이 다른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가. 감사원은 어제 대전도시공사 등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경영 실적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 이상의 평가급을 더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그제부터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뿐 아니라 직원들의 불·탈법 행위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수사도 함께 펼쳐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리와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을 찾아 각급 공공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내놓기 바란다.
2017-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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