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한·미 애초 합의 바뀐 이유 밝혀내야

[사설] 사드 배치 한·미 애초 합의 바뀐 이유 밝혀내야

입력 2017-06-23 17:58
업데이트 2017-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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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등을 질타했고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지난 4월 배치 완료까지 과정에서 뭐 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지난해 7월 국방부는 ‘2017년 말 실전 운용’ 원칙을 밝혔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빨라야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란 의미였지만 대통령 탄핵 전후로 상황이 급변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1월과 3월 미국으로 갔고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마저 무시됐다.

사드 관련 의혹들은 꼬리를 물고 있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사드 배치 전후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물론 우리가 겪은 국론 분열과 갈등 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행체제 기간의 사드 조기 배치 경위와 결정 주체,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상세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 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 일각과 일부 언론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가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의 기강마저 흔드는 행위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미국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묻고 싶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고지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한·미 동맹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사드 진상 규명을 통해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
2017-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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