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

[사설]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

입력 2017-05-16 22:54
수정 2017-05-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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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3철’ 가운데 국회의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호위무사’로 통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며 물러서 있을 의사를 내놨다. 개인적으로는 미련도 없지 않겠지만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양 전 비서관도 이날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3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에 머물 경우 비선 실세 등 불필요한 논란 탓에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수석도 “할 일을 다 했다”며 동유럽으로 떠났다.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덜어 주는 데다 근거 없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백의종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실세임을 내세운 대통령 최측근들이 종국에는 오욕을 남기고, 실망을 안겨 주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의 한 원인을 제공한 비선 실세인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은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했다. 이런 판국에 문 대통령 최측근들의 2선 후퇴는 신선하다. 정치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최측근들의 2선 후퇴가 잊힐 만하면 다시 돌아오는 정치 쇼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기왕 정권에 짐이 되지 않고 밀알 같은 희생을 각오했다면, 현재의 약속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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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인사 추천권을 둘러싸고 당대표와의 갈등설이 나돌기도 했다. 청와대 등에 발탁된 인사들이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쪽 인물에 그치고 있어 소탕평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들의 퇴장으로 짐을 던 만큼 대탕평의 원칙 아래 정파를 떠나 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기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017-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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