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

[사설]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

입력 2017-05-16 22:54
수정 2017-05-16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3철’ 가운데 국회의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호위무사’로 통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며 물러서 있을 의사를 내놨다. 개인적으로는 미련도 없지 않겠지만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양 전 비서관도 이날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3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에 머물 경우 비선 실세 등 불필요한 논란 탓에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수석도 “할 일을 다 했다”며 동유럽으로 떠났다. 대통령의 인사 부담을 덜어 주는 데다 근거 없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백의종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실세임을 내세운 대통령 최측근들이 종국에는 오욕을 남기고, 실망을 안겨 주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의 한 원인을 제공한 비선 실세인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은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했다. 이런 판국에 문 대통령 최측근들의 2선 후퇴는 신선하다. 정치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최측근들의 2선 후퇴가 잊힐 만하면 다시 돌아오는 정치 쇼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기왕 정권에 짐이 되지 않고 밀알 같은 희생을 각오했다면, 현재의 약속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인사 추천권을 둘러싸고 당대표와의 갈등설이 나돌기도 했다. 청와대 등에 발탁된 인사들이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쪽 인물에 그치고 있어 소탕평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들의 퇴장으로 짐을 던 만큼 대탕평의 원칙 아래 정파를 떠나 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기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017-05-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