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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인 야권의 개표 부정 주장

[사설] 시대착오적인 야권의 개표 부정 주장

입력 2017-01-10 22:52
업데이트 2017-01-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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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권에서는 철 지난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엊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통령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주장에 호응이라도 하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투표소 수개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투개표 부정선거를 논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이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다. 송 의원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한 4선의 중진이 아닌가. 후진적인 우리 정치문화를 앞장서 개선해야 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혼란스럽다.

이 시장이 말한 3·15 부정선거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를 말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 체제의 연장을 위해 유권자 조작과 부정 개표를 일삼다 오히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시장이나 송 의원의 표면적인 문제 제기는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처럼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무효를 분류하는 단순 보조기구이지 원격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또 분류 결과는 개표 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해 집계하고, 여야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최종 확정한다. 사실상 수개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 사람이라고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3·15가 4·19로 이어졌듯 기존 질서를 뒤집어엎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치문화는 걱정스럽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 보고서’를 비판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과 욕설을 뜻하는 ‘18원 후원금’이 쏟아지는 행태는 21세기 정치문화가 아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구미 방문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는 소식도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단체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제는 퇴행적 정치세력과 연대의 유혹을 뿌리치고 긍정의 메시지로 민심과 승부를 겨루기 바란다.
2017-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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