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책임 여야 모두에 있어…한 걸음씩 양보해 협치 이어 가길

앞다퉈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제20대 정기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갔다.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파행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요청이 있었으니 청와대가 ‘수용 불가’를 천명한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후 여야 관계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던 여당은 어디 있나. 서민의 동반자를 자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로 갔나.

주지하다시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의 처신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처신이 뒤따르면서 여당 일각에서조차 그를 달갑게만은 바라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소야대 국회가 그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정부가 일할 기회마저 원천봉쇄하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믿는다. 따라서 여야는 김 장관의 거취가 자칫 정기국회를 파국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민생 현안을 정치 현안에 매몰시키는 구태를 재연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여야 모두 민생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기 바란다. 여야가 제19대 국회를 정쟁으로 지새우면서 국민의 피로감은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위기를 느낀 여야가 새로운 국회를 출범시키며 들고나온 것이 ‘협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오늘 국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순간을 모면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고밖에는 할 수 없다. 정치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설득의 예술’이다. 설득은 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상대 당 지지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의 행태이든, 야당의 행태이든 가장 이해하지 못할 것은 국회의 민생 현안 논의에 다른 정치적 사안을 엮어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 파행도 국민의 눈에는 다르지 않게 비치고 있다고 본다. 여권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강경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믿음이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국회가 민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조금 더 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활용하는 수(數)의 우위라면 소수 야당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