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초강력 제재 성명 발표…제재 실효 얻으려면 중·러 동참 필수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 수장들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견인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위한 독자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케리 국무장관은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앞서 3국 외교장관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언한 것은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사실 북한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전략물자와 금융거래를 차단했지만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장에 시간만 벌어 준 꼴이 됐다. 대북 제재 결의를 할 때마다 ‘끝장 제재’를 운운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결국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유엔 결의 2270호가 결의된 4월 초부터 4개월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의 월평균 증가율이 113%에 이른 것도 이를 방증한다.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온 중국 정부는 이제라도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안이 도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 내부 역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일치된 의지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핵 해결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상실해 자칫 한반도가 한·미·일-북·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