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주한 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순수 안보 차원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사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맞설 효과적 방패라는 점에서다.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에 이어 얼마 전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쏘아 5전 6기 끝에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지 않았나. 북측의 핵 위협이 금지선을 넘은 만큼 수수방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문제다.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억제 능력은 고사하고 그럴 의지조차 미심쩍어 보이는 지금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짚어 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비대칭전력 우위에 대응할 비교우위가 있는 카드다.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북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의 지원을 받아도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북한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사드로 1차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PAC3로 2차 요격하는 복층 방어망 구축이 필요한 셈이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PAC3 구매에 이어 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대량 배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포대는 미국이 들여오는 걸 전제했을 때다.

물론 사드로 인해 국내외에 걸쳐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어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는 않는다면서도 졸속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아무런 대안 없이 정치권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드 포대가 입지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큰 변수다. 이달 중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경북 칠곡,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음성 등 대상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찮다니 말이다. 정부가 이를 그저 지역민들이 사드를 혐오시설로 보는 ‘안보 님비’ 현상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의 반발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국이 한·중 경제협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북한 김정은의 믿기 어려운 분별력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 철회될 수 있는 카드임을 중·러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드는 오직 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운용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노력도 지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