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부동산 과열 서민들 우려 크다

[사설] 전·월세, 부동산 과열 서민들 우려 크다

입력 2016-06-17 18:00
업데이트 2016-06-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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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개포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이 올랐고 일부 신규 분양시장도 분양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용산구의 한남더힐은 3.3㎡당 8000만원에 분양에 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정도다. 최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성남·하남) 등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나섰다.

이처럼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강남 재건축과 주택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전판을 풀어 버린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 것이다. 금리 인하 소식이 발표된 직후 수도권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대거 몰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왔던 서민들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전·월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90%가 세입자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소유주들과 달리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처지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제주 등에서도 집값과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저금리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투기 세력들이 활개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과열로 이어지고 일부 부자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되면 그 고통은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은 한번 과열되면 걷잡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들을 모아 고분양가 확산, 투기 세력 기승, 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대해 깊이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일단 투기 세력을 찾아내 엄단하고 필요하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2016-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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