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함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됐다.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초쯤이면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재가 개시될 것이다. 제재안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고, 북한과의 석탄 및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끊는 한편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 또한 막기로 했다.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회원국 입항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안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와 체제 붕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하다. 화물 검색 의무화 등 기존에 없던 메가톤급 조치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철저하게 실행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차단되고, 최대 수출품인 광물과 무기 거래가 막혀 외화 수입 통로 또한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항공기 날개가 꺾이고, 로켓 발사도 어려워진다. 원유 차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은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주민들을 독려해 왔다. 지금까지는 느슨한 제재 속에서 국제사회를 속여 가면서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병진의 미망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제한돼 경제 상황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 8400만 달러로 이 중 무연탄이 10억 5000만 달러, 철광석이 7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45% 수준이다. 이 수출 길이 막히면 북한 경제는 4% 이상 뒷걸음질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제재의 효과는 단합과 지속에 좌우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다면 제재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막중하다. 중국이 북한과의 최대 교역항인 단둥항에 북한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단 선제 제재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만큼은 시늉만 냈던 과거와 달리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고수해 주길 바란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 개발 능력에 타격을 가할 이번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한다. 또다시 ‘순망치한’의 시대착오적 국익 논리로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제재-대화-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어느 순간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방점이 찍히고, 북한은 그 같은 상황을 악용해 또다시 도발하면서 핵 능력을 키워 왔다. 이젠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제재 전부터 평화협정이니, 6자회담이니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오판의 기회를 제공해선 안 된다. 제재 강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잠시만 참으면 된다”고 판단하게 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 포기 때까지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