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에서 보면 신기했을 풍경이 그제 서울 곳곳에서 펼쳐졌다. 아이를 공립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됐다. 부모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추첨하느라 진땀을 뺐고 경쟁률이 15대1인 유치원도 있었다. 환호성과 한숨이 뒤섞인 추첨장은 대학 합격자 발표 현장을 방불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공립 유치원 입소권에 “3대가 공들인 로또”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알 만하다.

공립 유치원의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달에 수십만원이 드는 사립과 달리 몇 만원이면 보육비가 해결된다. 교육의 질과 교사의 자질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인식이 크다. 독립 건물까지 갖춘 단설 유치원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로 통한다. 공립 유치원 입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게 뻔하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더 줄었으니 보육 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

국회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5000억원이던 액수보다 또 줄었다. 중앙재정은 한 푼도 못 내준다는 정부·여당과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정부가 책임지라는 야당의 줄다리기 끝에 막판 조율된 액수다. 그마저도 학교 시설 개선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은 재래식 변기와 찜통교실을 또 견뎌야 할 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들어가야 하는 돈은 2조 1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강제 편입시킨 상황이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다. “차라리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 보육 대란이 정부·여당 책임임을 명백히 하겠다”는 교육감도 있다. 사태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홍보 서한을 집집에 돌렸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딱하다. 실타래를 풀어줘도 시원찮을 당국이 여론전이나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이래 놓고 출산장려를 하느냐”는 성토가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보육에 대한 근본적 처방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차제에 공보육 체계도 정교히 다듬길 바란다. 줬다가 도로 뺏는 황당한 보육 대란을 일으켰다면 공립 유치원 증설 요구라도 귀 담아 들으라.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 이상이던 공립 유치원 설립 규정을 도리어 절반이나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개정안은 또 뭔가. 현장의 요구에 엇박자를 타는 정책이라면 원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