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테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때맞춰 국회도 14년째 미뤄 온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뜻을 모아 가고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내놓은 ‘테러방지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내년 예산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관련 예산 1000억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쓸 계획이다.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 중이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방지종합대책은 예산 확보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작금의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군사시설이나 국가 주요산업시설 등이 아니라 경기장, 극장, 지하철 등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세가 강하다. 따라서 테러 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테러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내부인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있는 만큼 장비 구입에만 치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하철 등 각종 다중시설물에 대한 경비인력 확충과 안전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테러 관련 정보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좀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여야 정치권이 14년째 미뤄 온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그제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는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 등으로 14년째 논의만 반복되던 국회의 단골 쟁점 법안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고무적이다. 비록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움직이는 정치권의 구태처럼 보이지만 늦게나마 여야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물론 테러 방지 업무를 지휘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법인 만큼 당리당략으로 중구난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테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