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수권 정당으로서 의연한 정책대결 펴야

[사설] 野, 수권 정당으로서 의연한 정책대결 펴야

입력 2015-11-08 18:18
업데이트 2015-1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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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일주일간 지속된 국회 파행과 대치 정국을 끝내고 그동안 미뤄 뒀던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지만 예산과 법안 심사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편성한 예비비는 물론 새마을운동·창조경제·문화융성 등 현 정부의 최우선 사업을 비롯한 다수 예산안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과 비슷한 상황이다. 야당이 이번 주 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래저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등원에 앞서 주거와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개 분야에서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이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규모 장외투쟁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의 강경투쟁 노선 대신 민생과 경제 현안을 챙겨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의미가 크다. 야당이 여론에 밀려 국회 보이콧 전략을 철회했지만 여당 역시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시기에 분열성이 강한 국정화 문제를 들고나와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 등원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일 것이다. 국정화 문제가 민생을 우선할 수 없다는 민심을 직시한 것이다. 야당이 국정화 문제를 민생·경제 현안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예산안 심의와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정부가 국정화 편찬 작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를 감시할 의무는 있지만 소모적인 정쟁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전·월세 문제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청년 실업 등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안에 전념하는 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의연한 자세다.

2015-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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