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남유럽 국가들을 닮아 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그제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7~8%였던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달엔 10.2%까지 치솟았다. 청년층 실업률을 장년층(30~54세) 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3.7배(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배)을 크게 앞질렀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청년 실업이 심각한 남유럽의 여러 국가처럼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이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남유럽 국가보다 더 심각했다. 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임금불평등 배율’은 한국이 4.7배로 스페인의 3.1배, 이탈리아의 2.3배보다 더 높았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없으면 청년 실업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미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이 2013년 14만 3500명에서 올해는 12만 1800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사상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한 08~11학번들이 매년 32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청년 실업이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도 나와 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청년고용 절벽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초·중등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호 인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게 골자다. 중견기업 인턴과 대기업 직원훈련 대상을 각각 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상황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노동개혁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 나가야 한다.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MS), 월마트 같은 미국의 17개 대기업이 공동으로 나선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라고 못할 까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