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규명 늦어질수록 정보전선 구멍 커진다

[사설] 의혹 규명 늦어질수록 정보전선 구멍 커진다

입력 2015-07-20 18:04
업데이트 2015-07-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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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운용을 맡았던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자살로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해석도 정략적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그토록 원치 않았건만 이를 둘러싼 정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를 국정원이 복구, 공개한 이후에도 파문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정치 공세화하는 쪽에서는 그 어떤 설명이나 증거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은 이제 하루속히 그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 주장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대북용 등으로 도입한 것이라면 이미 대북 정보전선에는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보 탐지의 도구가 낱낱이 공개된 상황에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국정원 해당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은 손을 놓고 있을 것 아닌가.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의혹 규명이 늦어질수록 그 구멍은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첩보기관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의혹 규명은 신속하면서도 치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민감한 정보들의 가공할 폭발력을 고려하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검증 주체로 나서는 것이 옳다. 전문 분야인 만큼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미구멍을 찾아 메우겠다며 집을 들쑤셔 무너져 내리게 하는 통탄할 짓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환부(患部)로 예상되는 조직 부위만 조사(照射)하면 될 일이다. 불법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면 될 뿐이지 비밀유지가 필수인 정보기관의 조직, 기능, 시스템까지 낱낱이 공개돼선 곤란하다.

국정원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내부 비밀이 새나갈지 모를 일이다. 이번에도 위키리크스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이메일 폭로로 사달이 난 것 아닌가. 천하제일이라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도청 사실도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이다. 혹여 일각의 우려대로 비밀리에 국민들을 사찰했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작태일 뿐이다.

모든 의혹을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묵살하던 시대도 지났다. 게다가 국정원은 씻지 못할 전비(前非)도 있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보 관련 통신첩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R2 등을 개발한 뒤 실질적으로는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던 게 바로 국정원이다. 이번에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런 전력 때문일 것이다. 이런 원죄를 고려하면 국정원은 자발적으로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분하게 진상을 규명해야만 한다. 불법 해킹 문제만을 떼 냉정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된다. 국익은 도외시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서도 안 되고, 불법행위조차 캐묻지 말자는 식으로 무분별한 ‘국정원 편들기’에 나설 필요도 없다. 추측과 단정만으로 정보전선에 스스로 구멍 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201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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