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래시장 살릴 의미 있는 실험들을 주목한다

[사설] 재래시장 살릴 의미 있는 실험들을 주목한다

입력 2015-01-02 17:46
수정 2015-0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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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해 가던 재래시장인 강원도 봉평장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좌판 대신 손님 눈높이의 매대를 설치하고 주인의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간이 간판을 달면서다. 이런 간단한 ‘리모델링’이 시장을 살린 비결이라면 대형마트와 소상인 간 동반성장 정책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도입할 재래시장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의 안착을 바라는 이유다.

봉평장은 지난해 한 카드회사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시들어 가는 전통시장을 다시 꽃피운 주역은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시장 상인과 기업 등 민간이었다. 까닭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할 판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더 그렇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 SSM 등의 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골목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문이 닫힐 때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날 대형마트를 찾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얼마 전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지자체들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서울고법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판결의 함의를 살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라는 규제 대신 영세 상인들을 도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서울시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실험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 카드결제기가 60∼70%가량 보급돼 있지만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꺼려 해 이용률이 낮은 데 착안한 대안이다. 대중교통 이용 때처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도록 해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이 소액 물품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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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젊은 층이 고개를 돌리면서 갈수록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번 실험이 전통시장을 살릴 ‘신의 한 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무의미한 헛발질은 아닐 게다.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거나 한강시민공원에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영화 속 ‘괴물’ 조형물을 세우는 등 최근 서울시의 속보이는 ‘이벤트 시정’에 비해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2015-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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