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부실과 비효율, 일회성 감사 등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번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에서까지 고압적인 행태와 맹탕식 질문, 일회성 폭로 같은 꼴불견을 벗어나지 못하면 불신 국회의 오명을 씻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국감은 큰 파행 없이 일부 정책국감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부작용과 관피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사이버 검열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에서도 C+로 낙제점은 면했다. 하지만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부 등 국가 기관을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는 의문이다.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똑같은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예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등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도덕적 해이는 수년째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부정과 악습의 고리는 끊지 못한 채 쳇바퀴 국감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무더기 증인채택이나 여야 간 힘겨루기도 반복됐다. 불과 10여초의 답변을 하기 위해 온종일 대기한 증인들도 있었다. 해외 국감이 뮤지컬 관람 등 외유성으로 변질되는가 하면 국회의원 10여명이 피감기관 주재원 2~3명을 상대로 과잉 감사를 벌였다는 논란도 일었다.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인쇄비용에만 42억여원을 들이고 피감기관이 회의장과 마이크 시설을 빌리는 데 수천만원을 쓰고 있는 현실은 입법부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꼴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제 노릇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 감사 대상 기관이나 증인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기피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다.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장(場)이다. 국감이 구시대 폐습을 반복한다면 국회의 권능과 위상도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번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는 국감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연중 상시 또는 기관별 순차 국감제를 도입해 내실과 효율을 기하고 국감 지적 사안은 정책 반영과 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국회에 계류된 연중 두 차례 분리국감법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