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하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찰떡궁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하는 만큼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 가령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예금·적금 등 이자소득은 줄어들게 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심리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서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8월 설비투자는 7월에 비해 10.6%나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로 2009년 5월(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엔저(低)로 인한 채산성 악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성장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 확대에 보수적인 이유라고 본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는 경기 회복 의지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이 기업 투자의 윤활유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4.0%에서 3.9%로 조정했다. 지난달 이후 27개 해외경제 예측기관들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3.8% 정도로 전망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의 부실을 줄여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한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게 해선 안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금리를 낮춰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잇속만 챙기는 일은 없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서비스업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금리 인하로 자본 유출이나 전세난이 심해지는 부작용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