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사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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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어제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영권 총무과장은 엊그제 “교육청은 올해 814만원을 들여 미화원들한테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인가 싶겠지만, 교육청의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이나 청소 도구실 등 비위생적인 곳에서 나홀로 식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 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궂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다른 미화원들의 삶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희망적이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끼니를 거른 채 새벽 출근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1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학과 대형건물의 청소작업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파견근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파견근무자들은 건물주 등 사용자와 이들을 고용한 청소용역업체 등 고용자 사이에서 부당대우를 받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동종 정규직 노동자의 60% 이하의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정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받기도 했다. 최근 3~4년 사이에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엄마뻘인 50대의 미화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논란 덕분에 대학교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비인간적 ‘화장실 식사’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니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상상해보라. 화장실 한쪽에선 볼일을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사하는 상황이 서로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볼일을 보다가 이 상황을 인지한다면 깜짝 놀라 얼른 피할 것이고, 미화원은 혹여 반찬 냄새라도 풍길까 걱정하며 씹을 겨를도 없이 경황없는 식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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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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