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사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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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어제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영권 총무과장은 엊그제 “교육청은 올해 814만원을 들여 미화원들한테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인가 싶겠지만, 교육청의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이나 청소 도구실 등 비위생적인 곳에서 나홀로 식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 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궂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다른 미화원들의 삶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희망적이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끼니를 거른 채 새벽 출근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1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학과 대형건물의 청소작업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파견근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파견근무자들은 건물주 등 사용자와 이들을 고용한 청소용역업체 등 고용자 사이에서 부당대우를 받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동종 정규직 노동자의 60% 이하의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정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받기도 했다. 최근 3~4년 사이에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엄마뻘인 50대의 미화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논란 덕분에 대학교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비인간적 ‘화장실 식사’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니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상상해보라. 화장실 한쪽에선 볼일을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사하는 상황이 서로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볼일을 보다가 이 상황을 인지한다면 깜짝 놀라 얼른 피할 것이고, 미화원은 혹여 반찬 냄새라도 풍길까 걱정하며 씹을 겨를도 없이 경황없는 식사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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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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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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