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식화함에 따라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 같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발언은 있었지만 공동성명서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정치적 의지가 한 단계 높아진 만큼 속전속결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는 한·미, 한·유럽연합(EU)FTA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중FTA 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부의 부담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쌀 시장 개방 불가피론이 우세한 편이어서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실무협상에서 이런 부분까지 헤아려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2년 5월 FTA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를 자유화(관세 철폐)하기로 하는 등 1단계 협상은 마무리지었다. 다음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12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개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및 서비스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시장의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12건의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강국과는 처음이라고 한다. 중국은 제조업을, 우리는 농업을 각각 지켜야 할 상황이어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다. 중국과 FTA를 타결지으면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이 우리나라 FTA의 경제영토권이 된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중국과의 FTA 타결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 규모는 한·미FTA에 비해 2~5배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다. 15년간 피해 규모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30개 가운데 25개 품목은 생산비가 중국의 3배나 된다. 시장을 개방하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류나 잡곡류 등 밭작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가운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은 자유화율이 1단계 협상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미, 한·EU FTA는 자유화율이 99% 이상이다.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품목이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은 FTA의 피해산업으로 분류된다. 보다 근본적인 농업보호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