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일색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하길

[사설] 진보 교육감 일색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하길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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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무려 13곳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휩쓸었다. 보수 및 중도 성향 후보들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 당선되는 데 그쳤다. 가히 진보 후보들의 싹쓸이라고 할 만하다. 4년 전인 2010년 선거에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곳에 불과했던 ‘진보 교육감 벨트’가 전국으로 확장된 셈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한 것과는 달리 단일화를 이뤄 표의 집중력이 높았던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경쟁 중심의 교육 노선에 대한 반발 민심도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 이상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바뀔 것이다. 특히 진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무상교육복지 확대 등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이념 문제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교육계가 진보 일색, 전교조 중심으로 바뀌어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교원 평가’, ‘대안 역사교과서’, ‘고교평준화’ 등 교육 행정과 입시제도 등을 놓고 진보 교육감과 정부가 사사건건 갈등·대립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는 등 터진 새우마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우왕좌왕했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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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선인들은 평소 구상했던 교육 개혁의 뜻을 펼쳐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준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과연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인 다수는 30~40%의 득표율을 올렸다. 교육 메카인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은 39.08%,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36.38% 득표에 그쳤다. 유효 투표의 3분의1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올린 후보들도 있다. 나머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투표했음은 물론이다. 민주주의는 절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제로) 게임이 아니다. 전임자들의 정책과 무조건 반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자신이 돋보이는 것도 아니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계를 석권했다고 해서 교육 정책이 180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보수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의 마음도 겸허히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대에 올리는 교육 현장의 혼란만은 최소화해주길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4-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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