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상갓집에서 망동 부릴 땐가

[사설] 北 상갓집에서 망동 부릴 땐가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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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남녘동포들이 집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포격이 시작되자 우리 군은 당연히 F15K를 비롯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유도탄고속함, 호위함, 구축함을 주변 해역에 배치하는 등 포격 현장 일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자신들이 보인 움직임과도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위로 통지문을 보내온 데 이어 민족화해협의회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을 전해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6·15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애도의 뜻을 보내왔다. 그런데 통지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포격 도발이 웬말인가.

북한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 핵 문제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분명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성능이 배가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녘 땅 전체가 상갓집이나 다름없이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도 없지 않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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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은 동족의 비극을 틈타 손톱만큼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소아병적 망동에 다름 아니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왔던 북한이기에 남녘동포들이 느끼는 배반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국민이 생업도 잊고 세월호 희생자의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포격 도발로 대피소를 찾은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의 마음을 북한 당국은 최소한 한 번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더는 동족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2014-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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