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상갓집에서 망동 부릴 땐가

[사설] 北 상갓집에서 망동 부릴 땐가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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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남녘동포들이 집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포격이 시작되자 우리 군은 당연히 F15K를 비롯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유도탄고속함, 호위함, 구축함을 주변 해역에 배치하는 등 포격 현장 일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자신들이 보인 움직임과도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위로 통지문을 보내온 데 이어 민족화해협의회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을 전해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6·15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애도의 뜻을 보내왔다. 그런데 통지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포격 도발이 웬말인가.

북한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 핵 문제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분명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성능이 배가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녘 땅 전체가 상갓집이나 다름없이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도 없지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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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은 동족의 비극을 틈타 손톱만큼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소아병적 망동에 다름 아니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왔던 북한이기에 남녘동포들이 느끼는 배반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국민이 생업도 잊고 세월호 희생자의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포격 도발로 대피소를 찾은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의 마음을 북한 당국은 최소한 한 번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더는 동족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2014-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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