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5년째를 맞은 자율형 사립고가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25개 자율고 가운데 22개교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난 것이다. 5년 연속 정원만큼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A고는 충원율이 57.1%에 불과했다. 교육 당국은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야 어떻든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은 뻔하다. 이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 자율고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출범 첫해부터 정원이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나더니 해가 가도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아 졸속 교육정책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구태여 일반고의 3배나 되는 등록금을 내고 진학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면서도 내신성적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다 보니 일반고를 죽이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하자 당국은 2015학년도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는 전형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자율고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고교 교육의 질서만 어지럽히는 누더기 정책이 되고 말았다. 올해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로 사회통합전형의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하자 미달 사태가 심화된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단견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또 내년부터 소득 제한 요건을 완화할 텐가.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당국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교육 정책에 학생들만 멍들고 있다. 출발부터 잘못된 자율고 정책은 근본 취지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반고도 살려야 하고 수월성 교육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나 자사고가 수월성 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자율고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살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뿐이다.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정원을 줄인 학교가 있듯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자율고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정책은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당국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설익은 정책을 양산해서 시행착오를 겪고는 또다시 바꾸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제투성이인 자율고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제도 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