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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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여 온 의사들이 기어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과 다르지 않다.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공론화가 더 필요한 문제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의발협도 원격 진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한다는 등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과 일부 의협 내부 인사들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총투표에서 76.69%의 찬성으로 집단휴진을 가결시켰다. 의사들의 불만은 이보다는 의료 수가에 있는 듯하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의료 수가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 시선은 벌써 싸늘하다.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생명권을 짓밟는 행동은 작은 동정심마저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픈 아이를 안고 문 닫은 병원 문을 두드리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집단휴진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이기심을 앞세운 의사들에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한낱 헌신짝에 불과한 것인가.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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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돌입까지 6일의 시간이 있다. 의사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회 지도층임을 자부할 것으로 믿는다. 의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숙고해서 휴진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범정부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따가운 원성을 피할 수 없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휴진에 참가한 병원들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2014-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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