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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한반도’ 준비할 국가적 역량 갖출 때다

[사설] ‘새로운 한반도’ 준비할 국가적 역량 갖출 때다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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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반도를 관통할 키워드는 단연 북한, 그중에서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자신의 고모부이자 실질적인 권력서열 2인자인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과 그의 북한 체제는 2014년의 한반도를 불가측(不可測)의 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유동성을 크게 증폭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훗날 사가들이 평할 일이겠으나 광복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의 분단사는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난해까지가 남북 분단체제의 고착화 시기였다면 올해는 통일 한반도를 향한 실질적 첫 걸음을 떼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그 어떤 시나리오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장성택 숙청이 내부 권력 간 이권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집권 3년차를 맞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새롭게 다지려 벌인 일이든 간에 북한은 이제 상당기간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오랜 외교적, 경제적 고립 속에서 벌어지는 북한 내부의 동요는 언제든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장 북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김씨 세습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독일이 그러했듯, 부지불식간에 밀어닥칠 한반도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분단 체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북정책의 기조 또한 ‘북한 체제의 급변과 이에 따른 통일을 대비’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대비태세가 요구된다. 밖으로는 한반도의 급변사태에 외세가 끼어들어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방비를 서둘러야 한다. 안으로는 북의 무력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개념계획 5029’ 등을 정밀하게 다듬어 어떤 상황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하나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북한이고 보면 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적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몇몇 신년 여론조사에서 보듯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염려된다. 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보기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해치는 걸림돌로 보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시대의 주역일 젊은 세대의 이 같은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담대하게 이겨낼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비극의 분단사를 매듭지어야 할 기성세대의 역사적 책무다.
2014-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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