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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억지, 국제공조와 내부 단합이 관건이다

[사설] 북핵 억지, 국제공조와 내부 단합이 관건이다

입력 2013-03-09 00:00
업데이트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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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성을 잃어 가는 듯하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하자 어제 남북한 불가침 합의 폐기와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놨다. 핵 선제타격권 행사와 제2의 조선전쟁을 거론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이어 갈수록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가파식 협박 아닌가. 북한의 전례 없는 비이성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어떤 돌발행동을 벌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상상 가능한 추가도발 범주로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꼽힌다. 북한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대기 중이라는 북한군 장성의 발언을 소개하며 공격 타깃이 미국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 사격훈련을 늘렸다는 북한군 동향도 감지된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전략폭격기 등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한·미 합동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훈련이 다음 주에 실시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 당국 또한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보복 응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섣불리 불장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 도발을 벌일 일말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책임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의 무리한 대응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침훈련”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되뇌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만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제재 결의는 이전보다 한결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관건은 얼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 결의 성패는 주변국들의 성실한 제재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 경제의 60~70%가 중국에 매여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 도발은 곧 북한 체제의 자멸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긴장 수위가 고조될수록 대화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국면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미·중의 3각 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고한 안보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2013-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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