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다수 입학했다고 한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 공개한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비경제적 부문 합격생 16명의 부모 명단을 보면 의사, 변호사, 기업가, 빌딩임대업자 등 소위 특권층과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한부모가정 자녀 조건으로, 혹은 다자녀가정 조건으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교육적 약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나 다자녀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별다른 구분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비롯됐다.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편법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보완책이었지만 부작용은 더 컸다. 학교로서는 인원 충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지 않은 결과 부유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특례입학전형으로 변질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초등학교 재학시절인 2009년 이 학교에 컴퓨터 40대를 기증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니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무슨 명목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영훈국제중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전형하는 학교라면 얼마든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감사를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시대는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의미가 크다. 특권층을 위한 부정입학 통로가 돼선 안 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