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대선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질환 등의 4대 중증 질환 진료를 공짜로 받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매달 많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천국이 온다는 기대보다 불안감이 앞선다. 불안감은 복지공약 이행에 과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 것이며,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새누리당에서조차 공약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건만 정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밀한 재원 계산 없이 약속 이행 입장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보건·복지 관련 학회, 연구기관들이 엊그제 토론회에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주요 3대 복지 공약(기초연금·4대 중증질환·기초생활보호 대상 확대) 이행에 77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34조원보다 무려 43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4대 중증질환에 5년간 6조원이면 될 것이라던 새누리당의 전망은 21조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에 19조원이 아닌 39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 와서 누구의 셈법이 틀렸고 누구의 계산이 옳다고 따질 계제는 아니나 완급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복지공약 가운데 일부는 논란을 겪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세대갈등의 대상이 돼 버렸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연금보험료이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예산조달 방식이어야 하는데, 연금에서 돈을 빼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하니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연금은 손대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무마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소득자를 기초연금 수령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함정이자 불합리한 대목이다. 상당한 노후 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수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지급하는 조정작업으로만 몇 조원의 지출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수령 노인 숫자도 100만명을 넘어서 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공약을 이행하는 용기 못지않게 불합리한 공약을 고쳐나가는 지혜도 중요하다. 공약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하나를 지키려다 전부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회계층 간 연대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