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재계와의 만남’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한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새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를 예고한다. 박 당선인은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 다만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계의 자발적 협조가 경제민주화 달성의 관건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기(氣)를 살려줘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가 되레 늘어나는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양극화가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 갈등을 크게 하는 폐단을 방치하는 한 대통합은 요원해질 수 있다. 대기업들이 성장하기까지 범국가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그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는 중산층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경제 하강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산층 복원이 이뤄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대형 투자를 많이 미룬 점으로 미루어 보면 투자 규모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한 만큼 대기업들은 투자를 적극 늘릴 여지가 있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할 필요가 없어져 지분 매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도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