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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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그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를 득표, 37.01%를 얻는 데 그친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 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그가 당선됨으로써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문 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서울 교육을 연착륙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에서 보수후보의 난립 속에서도 과반수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들이 전임자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으로 읽혀진다. 문 교육감도 당선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바로 교단 안정화”라면서도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된 교사들의 반발을 샀던 학생인권조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교장, 교사 등 일선 학교에 주는 혁신학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혁신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1 시험 단계적 완화책’이나 효과적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도입’ 등은 진보진영 교육계가 평소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에겐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변화를 이룰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서울시 의회가 야당이 다수당인 것도 부담이다. 교육정책이 보수, 진보로 급격하게 널뛰기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서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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