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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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책선거를 하자는 후보들의 당초 다짐은 이미 공허한 구호가 됐다. 철 지난 이념과 난폭한 진영논리가 판치는 교육감 선거는 현실정치의 난장(場) 그 이상이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정치판의 유혹에도 빠져들기 쉽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후보들에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갈려 편가르기 공방을 벌이는 등 갈수록 이념선거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최근 전교조를 종북 좌파단체로 규정하며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분히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한때 “전교조가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며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다. 언제까지 전교조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좌우하는 본말전도의 반교육적 퇴행을 일삼을 것인가. 전교조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교육감 선거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이념 과잉’ 교육정책을 찬찬히 복기해 봐야 할 때다. 전교조의 지지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의 도덕적 확신에 찬 정책실험이 어떤 후과를 낳았는가는 좌우 이념을 떠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닷새만 지나면 2200여개 초·중·고교와 126만여명의 학생을 책임질 교육수장이 탄생한다. 자칫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소통령’을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뽑아야 할 판이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탈(脫)정치선거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대선후보 유세장을 기웃거리는 등 교육감 선거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추위 속에 난방시설도 제대로 못 갖춘 교육현장을 직시하는 후보들이라면 이념보다는 교육정책으로 승부하는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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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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