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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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길게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3000만명이 올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다고 한다. 이른바 ‘민심의 용광로’가 들끓는 시기다. 이번 연휴기간 ‘밥상머리 대화’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일 게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 각자와 가정, 회사,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갈 것이다. 후보들의 이런저런 흠결도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우선적 관심은 민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던져졌고, 후보들은 온갖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잇따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논란이 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민생을 넘어 좀 더 넓고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현재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안보·외교 상황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권력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위축, 미국의 아시아 복귀선언이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세력 재편은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화, 중국의 이어도 분쟁지역화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민생·경제·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추석에 형성된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연휴는 우리 국민이 대선 전에 여야 후보들에 대해 여유를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 즉 유권자들이다. 올 추석 민심이 향후 5년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 각자가 주권자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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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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