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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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이 관사에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사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들은 흙침대(410만원), 소파(485만원), 3DTV(430만원), 돌침대(374만원) 등의 물품을 사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임명돼 순환 근무하는 자리인 부교육감마저 관사에 440만원짜리 워킹머신을 사들인 예도 있어 교육 관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을 위해 호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이 수백만원대의 물품들을 비치하고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관사 건물을 보수해 종합복지센터나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생활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32명, 17.50명, 1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유아 및 특수교육이나 방과후학교 투자, 급식지원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7.9%나 줄었다. 교육감들은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호화관사가 아니라 노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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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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