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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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이 관사에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사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들은 흙침대(410만원), 소파(485만원), 3DTV(430만원), 돌침대(374만원) 등의 물품을 사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임명돼 순환 근무하는 자리인 부교육감마저 관사에 440만원짜리 워킹머신을 사들인 예도 있어 교육 관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을 위해 호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이 수백만원대의 물품들을 비치하고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관사 건물을 보수해 종합복지센터나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생활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32명, 17.50명, 1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유아 및 특수교육이나 방과후학교 투자, 급식지원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7.9%나 줄었다. 교육감들은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호화관사가 아니라 노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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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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