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감들이 관사에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사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들은 흙침대(410만원), 소파(485만원), 3DTV(430만원), 돌침대(374만원) 등의 물품을 사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임명돼 순환 근무하는 자리인 부교육감마저 관사에 440만원짜리 워킹머신을 사들인 예도 있어 교육 관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을 위해 호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이 수백만원대의 물품들을 비치하고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관사 건물을 보수해 종합복지센터나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생활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32명, 17.50명, 1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유아 및 특수교육이나 방과후학교 투자, 급식지원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7.9%나 줄었다. 교육감들은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호화관사가 아니라 노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2012-09-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