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감들이 관사에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사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들은 흙침대(410만원), 소파(485만원), 3DTV(430만원), 돌침대(374만원) 등의 물품을 사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임명돼 순환 근무하는 자리인 부교육감마저 관사에 440만원짜리 워킹머신을 사들인 예도 있어 교육 관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을 위해 호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이 수백만원대의 물품들을 비치하고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관사 건물을 보수해 종합복지센터나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생활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32명, 17.50명, 1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유아 및 특수교육이나 방과후학교 투자, 급식지원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7.9%나 줄었다. 교육감들은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호화관사가 아니라 노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2-09-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