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서울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율(4%) 50% 감면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4년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의 규제가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높아져 같은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 포인트 추가 부담이 사라져 매매 때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강남3구가 지닌 ‘상징성’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1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88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와 거래 실종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양산과 더불어 연관 부대 서비스 산업의 위축, 건설 일용직 일자리 급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내수 위축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자=부자’라는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 선제적 대응의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 부양이 아닌, 주택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해제 요건을 모두 갖춘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부동산당국과 업계는 이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LTV와 DTI 등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규제를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규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는 과도한 가계부채다. 부동산 살리겠다고 금융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