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서울시 간부의 부적절한 주식 보유

[사설] 전 서울시 간부의 부적절한 주식 보유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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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지하철 9호선 협약을 총괄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도시계획국장이던 2008년 12월 맥쿼리인프라 주식 5500여주를 매입했고, 2010년 1500주, 지난해 3380주를 추가로 샀다. 이 시기는 9호선 개통과 함께 9호선 측과 서울시가 요금 인상 문제로 내부 협상을 진행하던 때였다.

이씨는 “맥쿼리인프라는 펀드 유형 종목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종목으로 고시된 것”이라며 “증권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입했으며 재산 등록 때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심사도 받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이 담당한 시정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맥쿼리인프라와의 협상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가 협상 파트너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적 논란에서 비켜나기 어렵다. 특히 맥쿼리인프라 주식은 이씨가 보유 중인 여러 주식들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추가로 매입한 양이 가장 많아 직무를 이용한 투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9호선은 지난해만도 4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맥쿼리인프라를 포함해 주주·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만 461억원에 이른다. 높은 이자가 9호선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9호선이 여전히 불공정 협약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씨는 주식 보유 대가로 매년 6~8%에 이르는 현금 배당을 받아 왔다고 하지 않는가. 세금으로 배당을 챙긴 셈 아닌가. 그나마 보유 주식을 처분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식 보유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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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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