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특검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아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재수사다. 말이 디도스 특검이지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개입’ 특검인 셈이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닻을 올렸지만 특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보듯 이번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이번 특검은 배후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할 일은 자명하다. 의혹의 핵심인 윗선 규명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국회의원 비서 몇 명이 공모해 실행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는 상식적이어야 하고 수사 결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확실한 보상 없이 위험천만한 일에 몸을 내던졌을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공을 세우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들은 윗선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공을 알아줄 윗사람이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게 없다. 그간 특검을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예외 없이 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늦어도 6월 말을 전후해 나온다. 화려한 특검진을 이끌고 있는 박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피해사례로 경각심 높이는 예방교육 필요”



2012-03-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