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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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특검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아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재수사다. 말이 디도스 특검이지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개입’ 특검인 셈이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닻을 올렸지만 특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보듯 이번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이번 특검은 배후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할 일은 자명하다. 의혹의 핵심인 윗선 규명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국회의원 비서 몇 명이 공모해 실행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는 상식적이어야 하고 수사 결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확실한 보상 없이 위험천만한 일에 몸을 내던졌을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공을 세우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들은 윗선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공을 알아줄 윗사람이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게 없다. 그간 특검을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예외 없이 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늦어도 6월 말을 전후해 나온다. 화려한 특검진을 이끌고 있는 박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2012-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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