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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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특검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아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재수사다. 말이 디도스 특검이지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개입’ 특검인 셈이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닻을 올렸지만 특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보듯 이번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이번 특검은 배후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할 일은 자명하다. 의혹의 핵심인 윗선 규명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국회의원 비서 몇 명이 공모해 실행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는 상식적이어야 하고 수사 결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확실한 보상 없이 위험천만한 일에 몸을 내던졌을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공을 세우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들은 윗선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공을 알아줄 윗사람이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게 없다. 그간 특검을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예외 없이 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늦어도 6월 말을 전후해 나온다. 화려한 특검진을 이끌고 있는 박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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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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