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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핫라인 불통 대중국 외교 재정비 서둘러라

[사설] 핫라인 불통 대중국 외교 재정비 서둘러라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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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지난 19일 정오 북한이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 이어 오후 2시 50분에는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오후 4시 30분에는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는 여태껏 통화하지 못해 대(對)중국 외교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중 외교는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4강 외교의 주요 축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실로 막중하다. 그런데도 핫라인이 불통되고 있다니 재정비가 절실하다.

김정은 체제는 20대의 어린 나이, 3대째 권력 세습, 급조된 권력이양 등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북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귀결된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4강과의 유기적인 외교 시스템이 먼저 가동돼야 한다. 4강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핵심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한·미 공조는 건실해졌다. 이번 일만 해도 민감한 조의 문제 등을 포함해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반면 대중 외교는 매끄럽지 못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긴급상황 발생 때도 정상 간 전화를 잘 하지 않는다고 외교 당국자는 해명한다. 우리 측이 후 주석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무성의로 무산된 상황에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후 주석은 중국 지도자급 인사들을 대거 대동하고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까지 표시했다. 남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측은 한·중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대외용일지는 몰라도 대중 외교의 현주소마저 부정해서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뿐이다.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됐다. 그럼에도 최근의 해경 살해 사건은 물론이고 대북 문제 등을 놓고 껄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대미·대중 외교의 균형감 부족도 한·중 외교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외교적 균형을 잘 잡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2011-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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