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명하고 민간 조문단의 방북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담화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북한의 새 집권층과 주민들에게 전하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일단 정부는 북한 측에 갈등이나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명한 의미를 북한 측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새 권력층이 내부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를 반드시 선의로 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으로서는 한반도 정세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담화문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도 나름대로 정부가 고심한 결과였을 것이다. 류 장관은 취임 이후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뚫어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조문하고, 일본의 후미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한 서거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데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조전을 보낸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조의 표명을 더 늦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또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부 조문단을 파견할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굳이 가로막을 이유도 없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단 파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지 않고 조문단 파견에도 반대했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남갈등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