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침입하더니 이번에는 여러 명이 경찰을 에워싸고 발로 짓밟는 폭력을 저질렀다. 그들은 국회 앞을 ‘반(反)FTA 특구’로 삼은 듯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연일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 기강을 흔드는 공권력 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는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보도됐다. 백주대로에, 그것도 의회주의의 상징인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시위대들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회 앞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일부는 아예 맨얼굴로 누워 있는 경찰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보도된 사진을 포함해 경찰이 채증용으로 찍은 사진들도 분명 더 있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한명도 빠짐없이 신상을 밝혀내고 전원 검거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시위대들 가운데는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는 물론이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 근거 없는 FTA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자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집단의 폭력에 무력해지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시위대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를 점령하라고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작태도 서슴지 않는다. 그를 위시해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통합이란 정략적 목표를 위해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진보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노린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과는 손을 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폭력 시위대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11-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