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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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침입하더니 이번에는 여러 명이 경찰을 에워싸고 발로 짓밟는 폭력을 저질렀다. 그들은 국회 앞을 ‘반(反)FTA 특구’로 삼은 듯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연일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 기강을 흔드는 공권력 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는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보도됐다. 백주대로에, 그것도 의회주의의 상징인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시위대들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회 앞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일부는 아예 맨얼굴로 누워 있는 경찰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보도된 사진을 포함해 경찰이 채증용으로 찍은 사진들도 분명 더 있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한명도 빠짐없이 신상을 밝혀내고 전원 검거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시위대들 가운데는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는 물론이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 근거 없는 FTA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자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집단의 폭력에 무력해지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시위대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를 점령하라고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작태도 서슴지 않는다. 그를 위시해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통합이란 정략적 목표를 위해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진보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노린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과는 손을 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폭력 시위대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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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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